2015.  7.  24. (금)

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심 사 보 고 서

익 산 시 의 회

보건복지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□ 안 건 명

❍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(의안번호 : 279)

□ 심사경과

❍ 제 안 자 : 익산시장

❍ 제 출 일 : 2015. 6.29.

❍ 회부일자 : 2015. 6. 30.

❍ 상정일자 : 제186회 익산시의회(1차정례회)
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(2015. 7. 20)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□ 제안설명 요지

❍ 제안 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

❍ 제안 이유

‣ 익산시 동산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『동산사회복지관』의    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   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, 시설의 관리 및     운영에 소요되는 행·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, 지역주민에게     양질의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,

‣『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』제4조 제3항의

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❍ 주요 내용

가. 위탁관리 시설현황

‣명    칭 : 동산사회복지관

‣소 재 지 : 동천로 7길 26-1, 동산동주공아파트 단지내

‣규    모 : 779.33㎡

‣ 예 산 액 : 347,276천원

- 보조금 : 302,276천원

(운영비 284,116천원, 지역복지프로그램 7,000천원, 종사자특별수당 11,160천원)

- 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: 45,000천원

(법인전입금 10,000천원,  후원금수입 35,000천원)

‣ 위탁기간 : 2015. 10. 5. ~ 2018. 10. 4.(3년)

□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이 용 연

나. 검토의견

❍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

⚫ 일반현황

✦ 위    치 : 익산시 동천로 7길 26-1, 동산동 주공아파트 단지내

✦ 규    모 : 건물779.3㎡(275평, 지상2층)

✦ 위탁기관 : 사회복지법인 삼동회

✦ 위탁기간 : 2012.10.05.∼2015.10.04.(3년간) ※최초위탁개시일 : 1993. 7. 5

✦ 운영인력 : 7명(시설장 포함)

⚫ 운영프로그램

✦ 사례관리기능 : 사례발굴, 사례개입, 서비스연계

✦ 서비스제공기능 : 가족기능강화, 교육문화사업, 특화사업, 지역사회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, 자활사업

✦ 지역조직화사업 : 주민조직화, 복지네트워크 구축, 자원개발 및 관리

❍ 동의안 필요성에 대하여

▸ 우리시에는 원광사회복지관, 부송사회복지관, 동산사회복지관 3개의          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동산 사회복지관은          1993. 07. 05 ∼1996. 07. 04(3년) 1차 년도를 시작으로 2012. 10. 05          ∼2015. 10. 04(3년)6차 년도까지 시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민간위탁을          실시하여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수탁자로 선정되어 운영하여            왔으나, 2012. 10. 05∼2015. 10. 04(3년) 6차 년도 위탁기간이 만료          됨에 따라 2015. 10. 05∼2018. 10. 04 (3년)까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        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▸ 사회복지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‧재정적인 부담을          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        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전문성 및 운영의 노하우가 있는           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

❍ 동의안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▸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(안)은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2조(정의) □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‧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,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□ 로 규정되어 있으며

▸ 동 조례 제4조 제3항의 □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        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익산         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           동의를 얻어야 한다 □ 로  규정되어 있는바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         동의(안)은  동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          (안) 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□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